이혼 앞둔 남편 명의로 몰래 5000만원 대출받은 아내의 최후

입력 2025.04.22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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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의 명의로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은 아내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22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편 B씨의 허락도 없이 그의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었다. A씨는 B씨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지고 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제대로 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해 준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