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2.2조 추경 시정연설⋯"경제 회복 마중물 돼야"

입력 2025.04.24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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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3.2조·통상 4.4조·민생 4.3조 편성
가용재원 4조+국채 8조 통해 재원 마련
"위기 대응 '타이밍' 중요⋯조속한 의결을"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요청했다.

한 대행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3조 2000억)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 대응(4조 4000억) △민생 안전(4조 3000억) 등에 총 12조 2000억 원의 추경안을 마련해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8조 1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

한 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고,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 대행의 시정연설이 열리는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이 '일방적 통상협상 중단 민생추경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 규탄 팻말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