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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투입 '하늘전망대', 교통·편의시설 '부재'…안성시 졸속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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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않고 개별법 적용…법적 절차 위반 의혹도 제기
최호섭 의원 "시장 치적 위한 졸속 추진" 비판…행정 절차 전반 감사 요구

최호섭 시의원이 20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안성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최근 준공된 금북정맥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내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하고 주차장 편의시설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섭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준공된 금북정맥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내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의 부실 시공 및 행정 절차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것.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총 150억8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완공 직후부터 주민과 방문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주차장 및 편의시설 미비 등 관광객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해당 사업이 법적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해당 시설이 공원 및 문화시설이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한 후 진행해야 하지만 시는 개별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해 국토계획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늘전망대로 가는 진입로 일부 구간이 사유지와 농어촌공사 소유 임야로 돼 있어 토지 소유자가 출입을 막을 경우 탐방객 출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진입로 조성 시 해당 토지를 사업 부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시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같은 법에서 규정한 자연생태 훼손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김보라 시장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졸속 추진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의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시행 △위법 행위 확인 시 관련 책임자 철저 조사 및 법적 조치 △부족한 편의 시설 및 교통 인프라 즉각 보완 △향후 모든 사업에서 법적 절차 철저 준수 및 시민 중심 행정 약속 등을 요구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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